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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2012-04-05 11:19 2432
제목 [공지] 온도콘트롤,타코메타,운행기록계설치(총판)
첨부화일
냉동냉장습도온도실시간콘트롤장치설치, 차량타코메타설치, 운행기록장치전문설치

1. 운행기록장치(Tachograph)란?
1-1. 자동차의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이 기록된 장치로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이 있음
- (디지털운행기록장치) 자동차의 속도'RPM'브레이크'GPS를 통한 위치.방위각.가속도.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
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

☆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및 기능 규정

- (아날로그운행기록장치) 순간속도, 운행거리, 운행시간 등 운행자료를 내장되어 있는 기록지에 바늘지침에 의해
기록

1-2. (주요차이점)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는 기록지를 날마다 운전자가 교체하고 분석 시에는 육안으로 일일히
확인하여야 하나, 운행기록저장장치는 자동으로 기록되며 운행기록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분석 가능


2. 디지털운행기록장치(Digital Tachograph)가 갖추어야 할 주요기능?
2-1.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의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
- 차량속도의 검출, 분당 엔진회전수(RPM: Revolution Per Minute)의 감지,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, GPS를 통한
위치추적,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,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,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등의 기능을 갖
추어야 함



3.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은?
3-1. "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"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화물자동차
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며 다음 차량은 제외됨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
자동차
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경형·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·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
등록된 자동차



4.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시기?
4-1.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*하는 차량 : 신규등록일
☆ 면허 기준이 아니라 차량 출고 기준임(대.폐차 포함)

4-2. 이미 등록된 차량(200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)
- 버스, 법인택시 : 2012년 12월 31일까지

- 화물, 개인택시 : 2013년 12월 31일까지



5.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여부 확인시기 및 방법은?
5-1. (신규등록차량) 자동차등록령 제17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
충족여부 확인
☆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디지털운행기록
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함

5-2. 자동차등록령 제17조(등록신청의 수리거부)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. ;1~8. 생략 9.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
충족하지 못한 경우
5-3. (운행중인차량)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행정기관*의 교통안전점검 및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
진단시 등확인
☆ (교통행정기관)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.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.광역시장.도지사.특별자치
도지사 또는 시장.군수.구청장

◈ (교통안전점검)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.교통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
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◈ (교통안전진단) ① 일정대수 이상*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
교통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.
☆ 시내버스·택시·화물차 100대, 시외버스 150대, 전세버스 50대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
받은 교통수단운영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.교부한 교통안전진단
보고서를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

6.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등 불이익은?
6-1. (미장착시)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
6-2. 미작동시
- (여객자동차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 20만원 부과

- (화물자동차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(1차 10일, 2차 15일) 및 제30조에 의한
과징금부과(일반 20만원, 개별 10만원)

6-3. (미보관시)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



7.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주체는?
7-1. 교통안전법 제65조에 의거 교통행정기관*이 부과.징수함
☆ (교통행정기관)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.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.광역시장.도지사.특별
자치도지사 또는 시장.군수.구청장



8.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효과는?
8-1.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운행기록 파일을 전산 분석하여 운전자 컨설팅.교육 등을 통한 사고예방의
효과가 높음
- 종전 아날로그운행기록계는 종이로 출력되어 운전습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불가능

8-2. EU 및 일본,중국 등 외국에서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



9.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의 차이점은?
9-1. 목적 측면에서,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을 통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것이며, 영상
기록장치는 사고발생시 현장 증명(녹화)을 주목적으로 함
- 이렇게 목적 및 용도가 달라, 기능 및 정밀도 등에서 일부 차이점을 나타냄
(기록항목 및 시간, 속도측정, 측정방식 등)

◈주요항목 비교 구 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
기록내용 운전자정보,주행거리,시간,속도,가속도,브레이크신호,GPS좌표 및 방위각,가속도 등(텍스트 파일) 주행거리,시간,속도(선택사양),자동차사고 화면
정확도* 높음 낮음
기록주기 전 운행구간 1초단위,이벤트발생시(0.01초/전.후 10초/10회) 전 운행구간 1~5분 이벤트발생시(전10~후20초) 영상저장
기록용량 1 Giga Bite 이상(6개월 저장) 4 Giga Bite 이상(1일 1기가 기준)
판독방법 전자자료의 분석 프로그램 육안 분석
* 영상기록장치는 GPS에 의해,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바퀴의 회전수에 의해 속도 측정
(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정확도가 더 높음)

◎ 또한,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하며 장치의
세부기준 등이 정해진 법정사항이나
◈ 영상기록장치는 법적근거 및 표준화된 장치가 없으며 자료활용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운전자.이용자 등의 인권
침해 문제 등 논란이 일고 있음

☆ 영상기록장치 품질.기능.성능 기준이 없어 시장에서 일부 불량제품 유통

- 일부 언론에서 영상기록장치의 화질, 해상도 등 기능면에 대한 문제점 보도(KBS 취재파일 4321, 9.26)







◎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및 검사시 안내사항




◈ 근거법령
- 교통안전법 제55조(운행기록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)

-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(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)

-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(운행기록장치의 장착), 제29조의3(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차량), 제30조(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)



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대상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



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준
-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①차량속도의 검출, ②분당 엔진회전수(RPM: Revolution Per Minute)의 감지, ③브레이크 신호의 감지, ④GPS를 통한 위치추적, ⑤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, ⑥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, ⑦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

☆ 교통안전법에 의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준을 갖춘 시험통과업체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



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시기
-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차량 : 신규등록일

☆ 면허 기준이 아니라 차량 출고 기준임(대.폐차 포함)

- 이미등록된 차량 : (버스, 법인택시) 2012년 12월 31일, (화물, 개인택시) 2013년 12월 31일



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등 불이익 구 분 근거조항 및 불이익
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
운행기록장치 미작동시 ㅇ (여객자동차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의거 과징금 20만원 부과
ㅇ (화물자동차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
(1차 10일, 2차 15일)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부과(일반 20만원, 개별 10만원
운행기록 미보관시 ㅇ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
☆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거 운행기록 보관기간은 6개월임




◎ 표준운행기록장치 장착여부 확인방법
◈ 차량 등록시 해당차량을 가져오는 경우
- 차량등록 담당자가 직접 제작업체,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모델명을 확인합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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